웃기道

함정수사 vs 함정고소

문리버88 2024. 9. 25. 13:00

함정을 파놓고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함정수사가 위법하다면

함정을 파놓고 범죄를 유도한 후 고소하는 함정고소도 위법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