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와 전체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은 이른바 ‘원칙이성’(Grundsatzvernunft)에 따라 사유하고 행동한다. 

그들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적·추상적 기준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이 기준들을 원리·규범·규칙·방법 혹은 신조로 삼아 유사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로써 문제의 보편적 해결을 추구한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기준을 바꾸는 것은 이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와 달리 전체주의자들은 ‘기회이성’(Gelegenheitsvernunft)에 따라 사유하고 행동한다. 

그들은 보편적 기준 없이 매사 그때그때 상황의 필요에 따라 판단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개별사안을 그때그때 편의에 맞게 처리해내는 상황적 합리성이다. 

그들은 그 해법을 나중에 유사한 다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보편적 원칙으로 만드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지금 민주당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친문 완장파의 이 기회이성. 

‘정치개혁’을 한다더니 상황이 급해지니 위성정당을 만든다. 

검찰총장에게 ‘산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하더니, 정작 그 말대로 하니 당정청이 들러붙어 수사를 방해한다. 

야당시절엔 인사청문회의 공개를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니 청문회 비공개법부터 만든다. 

이 미봉(ad hoc)과 즉흥(ad lieb) 속에 보편성이나 일관성이 있을 리 없다.

 

그동안 민주당은 도덕적 사유로 수많은 이를 청문회에서 낙마시켜 왔다. 

하지만 그 기준이 조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만 없으면 무방하다.” 

기준을 인물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인물에 맞춰 기준을 정한다. 

그게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양정숙 의원은 의혹만으로 즉각 제명하더니, 그 많은 의혹에도 윤미향은 제명하지 않았다. 

여기서 인사의 보편적 기준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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