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자살

진중권은 이해 불가의 이 사태를 ‘개혁의 자살’로 명쾌하게 정리했다.

 “정치개혁은 진즉에 물 건너갔죠. 

위성정당으로 자기들이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도입한 선거구제를 스스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정치개혁이 자살을 해 버린 거죠. 

검찰개혁 역시 파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검찰총장을 자기들이 내친다는 것은 곧 개혁의 파탄을 의미하죠. 

검찰이 완전히 정권에 장악됐습니다.

 검찰개혁 역시 자살을 해 버린 것입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개혁이 죽었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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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사사건건) 대립하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전례 없는 광경이다.

 이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하지 않는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국가기관의 싸움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협력’은 이미 불가능하다. 

신임하든지 해임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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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더 이상 검찰총장을 흔드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임을 보이든지 결단해야 한다. 

어떤 선택도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나쁜 선택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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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는 것이 옳다.

그럴 생각이 아니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옳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위와 자제력을 이미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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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권이 윤석열을 죽이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건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살아 있기 때문이고, 그가 두렵기 때문이다.

 

- 박성민-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40600005&code=9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