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미국 버클리대에 1년 연구교수로 가 있을 때 좌파 학자들이 박정희를 높이 평가하는 걸 보고 놀랐다.
그들은 국가가 적절한 개입을 하면서도 시장을 죽이지 않는 방식으로 성공한 박정희 모델을 케인스 경제학의 성공 사례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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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대중경제론에 대하여
-박정희의 수출 주도 중화학공업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며
내수 중심의 경공업, 농업과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경제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중 경제로 갔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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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말했듯이 박정희가 수출 주도 성장 정책으로 경제를 빅 푸시 하면서 한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격차는 김대중의 대중경제, 북한의 명령적 계획경제를 이긴 박정희 경제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갑제 선생은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수상자는 사실상 박정희’라고 하셨는데, 나도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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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그린벨트를 만들고 대대적인 산림 녹화를 추진한 지도자였다.
세계적 환경 운동가인 미국 지구정책연구소장 레스터 브라운도 박정희의 산림녹화 사업을 세계적 성공 사례로 꼽았고 박정희처럼 우리도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다고 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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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세계은행이 ‘공평성을 수반한 고성장(high growth with equity)’이 동아시아 기적의 핵심이었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 한국이 그 대표적인 국가였다.
발적 성장의 과실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분배’함으로써 서민들도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논쟁적이지만, 양극화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심화됐다고 보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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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의 ‘헌법적 애국주의’라는 말처럼 애국은 특정 정당, 정치인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역하는 진보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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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가 국민 신뢰를 되찾으려면 북한 추종 세력과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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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하여
- 케인스 이론 중 하나인 ‘임금 주도 성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혁신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없이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과 이념만 앞세워 서민을 더욱 고통 속에 빠뜨린 실패한 정책이었다.”
<김형기>
https://www.chosun.com/opinion/2024/12/02/G5XKPVNUMZE7PKS2GMAPJY6T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