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시장이 해결할 문제를 정부가 모두 해결하려고 한다.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정부가 이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은 치명적 자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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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경제정책을 안 바꿀 거면 경제부총리를 왜 바꿨나. 전임자 김동연이 무능해서 바꿨다고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데 방법이 없으니 민심 수습용으로 부총리 목을 자른 것이라고 설명하든지….
사실 김가가 하느냐 홍가가 하느냐로 경제가 좌우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나. 경제정책의 근본이 잘못돼 있는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6/20181216017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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