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원하는 검찰개혁과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사이에는 애초에 큰 괴리가 있었다.
국민이 원한 것은 ‘정의’로서 검찰개혁.
시민들은 검찰이 이쪽저쪽 가리지 않는 공정한 칼이기를 원한다.
반면 정권이 추진하는 것은 ‘원한’으로서 검찰개혁.
우리 보스를 살해한 “조폭”은 해산시켜야지 독립성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엇갈리는 이 두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한 게 조국 사태다.
대통령은 총장에게 “산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했다.
이 말이 빈말이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검찰이 조국 일가에 칼을 대자 정권은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나섰다.
공정과 정의는 애초에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다.
국민은 정권의 이런 행태가 검찰개혁의 요체인 ‘정의’를 파괴한다고 느꼈다.
이 느낌은 국정 지지율의 급락으로 표현됐다.
[출처: 중앙일보] [진중권 퍼스펙티브] "개가 주인 물었다, 검찰개혁은 자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