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누구의 잘못인가?

경실련 출신 김헌동이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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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부동산값은 계속 올랐다. 

경실련 분석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510조원에 이른다. 

서울 부동산만 1000조원, 전국 땅값은 2000조원 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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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성장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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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보수정권 시절 집값은 안정적이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됐고, 분양원가가 공개됐다.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도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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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의지가 강하면 집값 잡는 것은 쉽다”고 말한다.

종부세 같은 세제개혁만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 정책을 도입하면 된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를 섞어 적정건축비를 도입하고, 땅은 공공의 소유로 두되 건물만 분양하자는 제안이다.

www.hani.co.kr/arti/culture/book/970752.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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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값은 노무현 94%, 이명박 -13%, 박근혜 27%, 문재인 53% 증감햇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시장흐름을 중시경제와  지시경제의 차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