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대하여

 

북한은 봉건왕조다. 

대학 다닐 때부터 우리(PD·민중민주계열)는 정통을 지향했다. 자본론도 읽었다. 

그러나 저쪽(NL·민족해방계열)은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우민화다. 

그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

- 조국과 관계

 

1989년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 조국과 함께 '주체사상 비판'이라는 책도 냈다.

당시 나는 PD(민중민주)였고 조국은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소속이었다.

사노맹은 북한에 대해 비판은 하는데,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친구이긴 한데,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는 아니다..

 

***

- 조국 사태에 관하여

 

진보가 어떻게 부정부패한 사람을 옹호할 수 있나.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진영을 만들었는데, 진영을 위해 정의를 희생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

- 진영논리에 빠지는 이유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아래 시민단체들이 사업권을 따내고 그 밑의 출판사, 인쇄소 같은 업소들이 이익을 본다.

학계도 프로젝트 자문위원들로 연결되고 대학 자리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다.

변호사 업계도 마찬가지다. 특정 법무법인에 소송을 몰아주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공고한 기득권층이 형성되는 것이다.

물질적 혜택이 없는데도 진영논리에 휩쓸린다면 지력(지적능력)이 모자라는 것으로 봐야 한다.

 

***

- 역대 대통령 평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에 성공했다.

독재를 했지만 그 체제가 18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민중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고, 산업사회를 정보화 사회로 바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을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로 전환했다.

두 군사정권(전두환·노태우 정부)은 경제를 시장주도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

과거의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역사적 과제를 수행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원문 :http://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11114005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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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경향신문 박성민의 칼럼이 내 눈을 붙잡는다..

....

조국 사태는 강남 좌파와 586 엘리트가 오랫동안 감춰온 위선과 욕망의 민낯을 드러냈다.

1990년대 한 건설회사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한다’는 광고 카피를 내세워 신분상승의 욕망을 자극했지만 지금은 ‘당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당신을 말하는’ 시대다.

가장 약한 고리인 딸이 학교 문제로 융단 폭격을 당하자 (머리 잘린 삼손처럼) 조국도 순식간에 아우라를 잃었다.

....


통찰은 부족하고, 성찰도 없으니 ‘현찰’만 좇는 게 586 엘리트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조국 사태는 사법행정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의 도덕적 자질이 본질이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직결된 문제로 이해한다.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이냐”고 비판했다.

....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강남 좌파의 몰락이 민주화 세대의 몰락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라인홀드 니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비판한 대로 비도덕적 이슈를 도덕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진보의 도덕 정치가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자유한국당에는 ‘자유’가 없고, 바른미래당에는 ‘미래’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는 위선의 시대다.

...

위기를 부정하면 몰락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70600085&code=910100#csidxd99bac4221b857b8c22b0ad4687b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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