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가 1964년 국회의원 시절 다수당에 대하여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 다수의석의 정당이라도 평면적인 다수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5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

 

***

죽은 DJ가 산 문재인에게 호통친다.

문정권에서 윤희숙에 의해 12시간 47분으로 최장시간 필리버스터가 갱신되었다.

 

***

개구리가 올챙이적 일 잊어버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되어 더 혹독해지고, 

고참이 되어 신참 기합 더 세게 주는 격이라고..

 

***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니..

진박 타령하다가 감옥에 간 경우도 보았으니, 친문타령도 위험 수준을 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다...

 

" 상대가 권세로써 하면 나는 의로써 한다.

군자는 본래 군주나 재상의 총애를 받지 않는다. 

사람이 평정하면 하늘을 이기며, 뜻이 한결 같으면 기운도 움직인다.."

<채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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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강행이 민주주의라면 히틀러도 민주주의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민주주의자라면 절차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수파와의 합의 과정을 소중히 여긴다.

***

아버지를 욕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시어머니를 욕하면서 시어머니처럼 한다면 

무슨 진보가 있겠는가? 

 

***

공수처법 중 야당과 합의한 비토권 보장 조항은 중립적 인사를 위한 안전장치인데,

이런 합의 파기를 자신의 다수결만 믿고 밀어 붙인다면, 유신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

국회의 공수처법 표결과정에 2명의 소신파가 나왔다.

조응천..

그는 박근혜에게 짤린후 문재인을 쫓아갔으나 그의 소신은 변함이 없다.

이번에도 소신대로 행동했다.

 

장혜영...

그는 정의당 당론에 반하여 표결에 기권했다.

그는 말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 개혁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민주주의 없이 검찰 개혁도 없다”고 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

 

그들은 진정 민주주의 가치를 아는 기둥이다..

 

***

미국의 존 메케인이 말했다.

"민주주의란 도덕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즉, 제일 가치가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과 약속,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문재인) 취임사에서 지켜진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민주화 세력이라면서, 이렇게 뻔뻔하고 이중적인 정권을 본 적 있나요.

추미애가 윤석열을 직무정지하는 짓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꼴입니다.

박정희 정권에 맞선 아버님에게 의원직을 제명하던 장면을 다시 보는 같아요.

그게 ‘부마(釜馬) 항쟁’을 야기해 철권 통치가 종식되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www.chosun.com/opinion/choibosik/2020/11/30/KY6EXD4ZQVDHNAVWHMKJGZMHIA/

15년간 안식년없이 연구에 매진하던 공학박사가 붓을 잡게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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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홀릭’ 김 교수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사춘기 아들과의 갈등 때문이다. 

연구와 달리 자녀 교육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시교육청 과학영재원을 다니던 아이가 우울증에 학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그 역시 흔들렸다. 

그래서 무작정 화실에 등록했다. “그림에서 위안을 찾고 싶었습니다. 

 

***

김 교수는 “예술에 몰두하다 보니 더 이상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게 됐다”고 했다.

아들은 영재원을 그만두고 레슬링을 시작했다.

“지난달 아들이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대회에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행복해하는 걸 보니 답을 찾은 느낌입니다.”

 

www.chosun.com/national/people/2020/11/25/EOQK47TWFNA6FHNCF3VDHTCZK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한국 정부는 한국 공무원이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대신 이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지난 18일 유엔 산하 인권담당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58개국이 공동제안에 참여했지만 우리나라는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

한국이 북한에 이 같은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한국이 스스로 저버렸다”.

이어 “북한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한국이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스스로 인권의 기본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www.sedaily.com/NewsView/1ZAI876UHL

 

##

그의 인권은 남북이 있고, 좌우가 있고, 눈치와 격차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도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경실련 출신 김헌동이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를 썼다..

 

**

정부는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부동산값은 계속 올랐다. 

경실련 분석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510조원에 이른다. 

서울 부동산만 1000조원, 전국 땅값은 2000조원 이상 올랐다.

 

***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성장정책이다..

 

***

오히려 보수정권 시절 집값은 안정적이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됐고, 분양원가가 공개됐다.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도 실시됐다.

***

“대통령이 의지가 강하면 집값 잡는 것은 쉽다”고 말한다.

종부세 같은 세제개혁만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 정책을 도입하면 된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를 섞어 적정건축비를 도입하고, 땅은 공공의 소유로 두되 건물만 분양하자는 제안이다.

www.hani.co.kr/arti/culture/book/970752.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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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값은 노무현 94%, 이명박 -13%, 박근혜 27%, 문재인 53% 증감햇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시장흐름을 중시경제와  지시경제의 차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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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택시운전사로 알려진 진보 논객 홍세화가 바라본 실상과 바른 말이 눈길을 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문재인이  촛불로 쫓아낸 박근혜와 별 차이가 없다는것이다. 

 

**

역대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합친 횟수는 김대중 150회, 노무현 150회, 이명박 20회, 박근혜 5회, 문재인 6회다.

소통을 장점이라고 내세웠던 문통은 박통과 별차이 없이 불통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

1년 전이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자신감을 피력했을 때는 대통령이지만,

오늘 전혀 다른 결과 앞에서는 질문을 받지 않는 임금님이 된다.

 

***

당 대표 시절 지자체장의 잘못으로 선거를 다시 하게 될 때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의 미투 문제와 부닥치면 임금님이 되어 침묵한다. 

 

집권 민주당이 제1야당과 똑같이 위성정당 방식으로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면서 민주주의에 흠집을 냈을 때에도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06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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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테스형이 인터뷰를 했다.

본질을 통찰한  짧은 말이 사이다..

 

***

조국사태로 진보는 파국을 맞았다

*

윤석열은 문제인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버그이다..

*

문제인에겐 철학이 없다

*

민주당의 일련의 입법이 다 반자유적이다.

친일파 파묘법, 역사왜곡금지법,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박형순금지법, 한동훈 금지법 등 

*

일단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킨다음 진보와 보수가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

*

지식인이 정치와 결탁하면서 어용으로 변해가면 기생충이 되는 거다.

*

옛날의 보수는 "집에다 돈 벌어주는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돈 쓰는 할아버지"가 되었다.

*

진영을 떠나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개인으로서의 시민을 키워야 하는데

멀쩡했던 시민마저도 정당의 신민으로 만들어 버린다. 

 

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0/11/18/YLVREZG36FBGNFDXGGAOJBUT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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